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18666, 2020. 3. 17., 각하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
   원산지표시위반신고포상금지급이행청구
   식품위생법시행령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 2019. 11. 28., 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통계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10,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12, 2014. 3. 31., 기각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2013-119, 2013. 12. 4., 인용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68, 2013. 10. 11., 기각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69, 2013. 8. 28., 기각
  시설개수명령(식품위생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시설개수명령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24, 2013. 6. 26., 기각
  영업(일반음식점)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75, 2013. 5. 29., 인용
  영업(일반음식점) 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1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84호, 2012. 9. 18., 기각
  단란주점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설개수명령 취소청구
   단란주점과징금부과처분및시설개수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87호, 2012. 9. 18., 기각
  일반음식점시설개수명령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시설개수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11호, 2012. 5. 15., 기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14호, 2012. 4. 17.,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감액)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10호, 2012. 4. 17.,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03, 2012. 4.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노225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10년

1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96호, 2010. 4. 13., 기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5, 2010. 3. 25.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식품위생법제77조제5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형법

1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47, 2010. 3. 17.,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및불법옥외광고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